위탁 운영 센터의 돌봄교사 불법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2562 판결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피고 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가 수업 중 아동을 성추행한 불법행위가 이 사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단체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피고 단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경주시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경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단체에 관하여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경주시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에서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위탁계약이 위탁자에게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서류 열람,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위탁하여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수탁자의 사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피고가 수탁자 및 그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원심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위탁계약의 조항을 판단 근거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승인, 서류 제출 요구, 문서 열람, 인권침해나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봅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스스로 운영하였는지, 위탁 공고 시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통상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위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이 사건에서 면책이 부인된 것은 주장하는 사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을 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병이 수업 중 정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정과 부모들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갑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을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을 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병이 수업 중 정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정과 부모들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점, 위 위탁계약은 위탁자인 갑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인 을 단체의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관련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갑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1곳을 스스로 운영하기도 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모집할 때에는 통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갑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을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