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채무자의 항쟁으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제인 소외 1, 소외 2로 하여금 그 상호로 영업하게 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라 두 사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영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과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제1심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무자의 주장이 어느 심급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음부터 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 경우
• 대법원이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한정했으므로 그 날 이후의 기간인 경우
•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에서의 수용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1심판결에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언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기간과 이율을 정합니다.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 사건에서는 2022. 11. 3.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를 적용하며, 명령된 금액이 102,460,000원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10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