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과 재판외 청구에 의한 기간 준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원고가 2008. 12. 8. 임원이었던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단기매매차익금 반환을 청구하여 2008. 12. 9.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2006. 12. 10.부터 2008. 12. 9.까지의 단기매매로 피고가 취득한 169,781,463원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이 준수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기간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법리를 밝히고, 재판외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률이 행사기간을 명시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으로 정한 다른 제척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
• 재판외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 시점이 이익 취득일로부터 2년을 넘긴 경우
• 현행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사기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구 증권거래법과 달라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재판외 청구의 도달 일자와 각 단기매매로 이익을 취득한 날을 대조하여 2년 기간이 거래별로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제도적 취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