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를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 없이 진보성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254 판결은 표면에 돌기가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그 실에 양단이 묶여 결합되고 관통되는 메쉬 부재를 함께 갖는, 정정된 제1항 발명이 기록상 선행발명들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항 정정발명의 제2구성요소를 메쉬 부재 양단의 생체 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들은 돌기 표면 실과 한 방향으로 조직을 끄는 메쉬 부재를 결합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기술사상을 갖추고 있지 않고, 복수의 방향으로 조직을 지지하려는 선행기술에 한 방향 당김 구성을 도입하면 그 기술적 의미를 잃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2구성요소를 일방향으로 해석한 점은 돌기 방향이 일방향이라는 기재가 제4항 정정발명에 관한 내용임에도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록만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이 파악되고 평가가 그 자료에만 기초하는 경우
• 한 방향 당김 구성을 도입하라는 암시나 동기가 선행발명에 이미 제시되어 있어 사후적 판단 없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이 한 방향으로 당기라는 서로 다른 기술적 과제에 근거했으므로, 그 기술적 과제가 선행발명과 같은 발명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상 선행발명들을 허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하나와 대조하고, 특허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기록이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적습니다. 대법원이 그것을 기록의 자료에서 먼저 파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선행기술 가운데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구성을 암시하는 것이 있는지 살피고, 비교에서 명세서 자체는 제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