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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요소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 청구항의 명확성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쟁점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를 구비한다고 진술한 것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불명료한 용어로 기재된 청구항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해당합니다. 침해대상제품의 구성요소는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진술이 사실에 대한 것이지 아니면 동일성이나 균등성에 관한 법적 판단·평가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될 수 없으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재는 명확한 것입니다.
판시사항 원문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또한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판단 요소
-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공2006하, 163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70331 판결 /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공2006하, 1636),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 [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공2017상, 1037) /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공2011하, 221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환송 후, 다른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 결과에 그치지 않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특허법원이 내리는 환송 후 판결이 자백과 그 취소 주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구범위 해석 방식이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판단 방식을 바꾸는 후속 판결, 또는 특허법 제42조와 제97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139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침해대상제품이 구성요소 B-3을 구비한다는 진술은 그 구성요소가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평가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백에 해당하더라도 제1심 감정 결과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고 이에 기한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으며, 395 특허에 관하여 다결정과 결정끼리의 계면을 해석하고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의 진술이 구성요소 B-3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제1심 감정은 다른 특허발명의 침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두께 편차 범위의 차이만으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용어의 의미는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측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복제소에 따른 각하와 395 특허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비침해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침해대상제품의 대응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내용의 진술인 경우, 이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판단·평가에 해당합니다
- 적법하게 취소된 재판상 자백인 경우, 법원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자백에 구속됩니다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당사자의 진술을 그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대조합니다. 사실과 법적 판단의 구별이 바로 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 취소의 근거로 쓰인 감정이 자백의 대상이 된 항목을 실제로 측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어 청구범위를 발명의 설명 및 도면과 함께 읽고, 이 사건의 두 청구가 예비적으로 병합되어 청구된 점이 파기 범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9조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4]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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