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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의 손해배상예정성과 감액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한 분담금 가운데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전액을 공제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그 공제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의 합동행위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는 부당히 과다하여 이를 10%로 감액함이 타당했으므로, 조합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요소
-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조합원이 실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의 공제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가입계약의 환불 조항만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환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되는가?
비법인사단의 총회 의결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주택법 제11조 제9항이나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조합의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나타나도 과다성 판단은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vs 독립 판독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1차 판독은 법조항의 적용, 과다성 및 감액된 금액에 집중하지만, 독립 판독은 결의의 근거,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공제 조건에 집중하여 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격만 공유한다.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조합원이 실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의 공제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가입계약의 환불 조항만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환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되는가?" vs 독립 판독 "감액 사유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며, 나머지 어떤 사정이 공제금을 10%로 감액하는 것을 정당화하는가?"
1차 판독은 다른 공제 방식도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이번 감액을 정당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 59161 판결은 2019. 4. 28. 이 사건 의결이 조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처럼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10%로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이나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조합원으로서 의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총회의 의결로 정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하므로, 총회가 공제금을 정하는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 의결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지위,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지 않아 감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공제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의결의 문언을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과 조합가입계약 제3조에 대조하고, 의결 당시인 2019. 4. 28. 시행되던 규약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조합원들이 각자 납입한 분담금인 41,156,000원, 51,756,000원, 73,490,000원, 87,157,000원과 각 10,000,000원의 업무용역비를, 최종 분담금인 각 342,179,000원과 원고 6의 420,380,000원과 비교하고,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았으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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