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투자자에 대한 속도 편의 서비스 제공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의 접수 시점 기준이 없고 접수순서대로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법령과 감독기관 공문에 속도 차이나 DMA 방식 주문접수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 감독기관도 DMA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던 점, 일반투자자도 속도 관련 서비스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속도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ELW를 거래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4가 받은 3억 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이후 받은 1억 7,000만 원 등 일부 금품 수수와 시세조종, 위계,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은 무죄로 본 제1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의 의미를 확인하고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한 경우의 고려 요소를 제시한 뒤, 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검사와 피고인 1, 2, 4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정 투자자에 대한 거래수단 제공이 법령이나 감독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 경우
• 속도 차별 가능성이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안
• 거래소와 연결된 대외계 서버 이후 단계에서 주문프로세스를 부당하게 배정하여 속도 차이를 만든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이 당시 감독기관에 의해 허용되었는지, 다른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구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