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가가치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37481 판결은 마스터카드사가 회원은행들에 별도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 회원인 원고가 그들의 몫까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에 회원은행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이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법인세 처분에 관하여도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사용료소득분과 사업소득분을 구분할 수 없어 전부 취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용료소득분과 사업소득분의 구분에 관한 예비적 판단에 관해서는 법인세 처분이 같은 구분 불능을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외 카드사가 회원은행들에 별도로 분담금을 부과하여 주 회원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행사업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카드발급사가 회원은행들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
• 분담금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있어 그 구분되는 범위에서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분담금에 실제로 회원은행들의 몫이 포함되었는지, 회원은행들로부터의 명시적 위임이나 묵시적 위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는지,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어 어느 법령의 어떤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을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을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안에서, 분담금에는 주 회원을 갑 회사로 하여 을 회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인 국내 회원은행들이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고,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분담금 중 갑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현행 제75조의7 제1항 참조), 제93조 제9호 (가)목(현행 제93조 제8호 (가)목 참조), 제120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9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