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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문서를 공무원 소지 문서로 취급하는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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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사건명: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되어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유추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정하며, 이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그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도 이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요소
-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금융감독원이 같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여전히 제출을 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나73538 사건으로 다시 진행되는 심리에서 거부 사유가 손해배상 소송의 증명 필요성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드러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이나 그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개정되거나 특수법인을 달리 보는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금융감독원이 같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여전히 제출을 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문제 된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가?"
1차 판독은 금융감독원이 같은 문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뒤에도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 판독은 문제 된 문서가 정보공개법상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인지 묻는다. 두 물음은 다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2023. 12. 4.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공개 절차가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공문서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문서인 경우
-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에 준하는 지위가 없는 사인의 문서인 경우
- 소지자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른 거부를 내세우지 않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문서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상 작성·취득 문서로서 공문서로 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이 판단의 사실적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가 있었는지, 거부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공개는 그 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재항고이유가 있는지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7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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