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하나의 제출과 변경정보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정한 연락처 중 전화번호에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고 피고인이 이를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하였으므로, 주거지 전화번호나 직장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2016. 4. 2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이상 변경된 번호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의 신속한 연락 수단 확보에 있으므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것을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전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통신사의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 덕분에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변경된 기기로 수신되어, 관할경찰서가 연락이 가능하였고 약 2분 후 변경된 번호로부터 회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과 제50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모든 전화번호가 연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제출한 번호로 신속한 연락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방법이 없어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다른 제출 번호도 없는 경우
• 미제출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미제출로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대법원이 입법 취지와 함께 이를 참작하였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전화번호를 모두 적고 변경 당시 어느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유효하였던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종전 번호가 여전히 연락이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통신사의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 가입 여부와 미제출의 동기와 경위, 경찰이 실제로 연락에 성공했는지를 모읍니다. 그러한 방법이 끝난 뒤의 문제는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