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문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폭행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의결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반 여부, 찬·반의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확장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두 부분 모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개 부분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에 따라 적용하고, 피고인이 제96차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의 요지와 찬성자, 반대자 및 기권자의 수를 기재한 뒤 조합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안건에 반대한 사람의 이름과 그 이유가 기재되어 서류가 존재하는데 15일 이내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제124조 제1항의 다른 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체포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폭행 부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15일의 기간이 끝날 때 의사록과 관련 자료가 무엇을 기재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반대자의 이름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공소사실이 기대는 제124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이 판결이 적용한 개정 전(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확인합니다. 별도로 그 내용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피고, 폭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과 정당행위의 한계에 맞춰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