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금지가처분 집행대상의 특정과 적법한 집행이의 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4. 24. 자 2024라10826 결정은 채무자 실시제품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엔코더가 제거된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인 별지2 기재 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없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집행대상 해당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가처분결정 별지2에는 명칭, 도면, 구성, 작업 결과물 등이 나열되어 있고 엔코더를 포함한 개별 구성요소들은 구성에 대한 세부 설명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가처분결정 당시 ○○○ 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은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제거가 집행대상 식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적법한 집행이의 사유가 아닌 실체상의 주장입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는 집행관의 조사·집행의무 범위와 집행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무자가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던 장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경우. 대법원은 기존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 제거된 구성요소가 장치에서 완전히 빠져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대법원은 엔코더를 다시 넣을 수 있다는 점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에 관한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른 가처분이의나 제288조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집행권원 별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장치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명칭, 제품명, 도면, 구성,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았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대해 그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이어 이의신청의 사유를 집행이나 집행행위의 형식적·절차상 하자와 피보전권리에 관한 주장으로 나누고, 뒤는 별도의 가처분 절차로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요소가 언제 어떻게 제거되었고 다시 장착할 수 있는지 기록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을이 갑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을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갑으로부터 집행을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을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실시제품)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을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 [3] 갑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을이 갑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을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갑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이 을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을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을이 가처분결정 당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을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갑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아 이를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1조 / [3]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0조,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