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다시 취임한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 요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은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행한 대출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탓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책임이 크고 위법한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점, 이 사건 고시 위임에 따라 정해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의 제재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도 없으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다시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했으므로, 퇴임·퇴직 후 다시 같은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대법원의 구속력 인정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에 달려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법 제60조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고시에 근거한 조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6. 12. 14. 당시 시행되던 고시의 버전을 확인하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문언을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와 대조합니다. 이어 조치 당시 그가 비슷한 경력이 아니라 같은 조합의 임원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심이 그랬듯이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의 제재 양정 기준에 처분을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60조 [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