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의 유가증권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가 회사정리법상 부인 대상인지와 가액상환 청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정리전 회사의 지급정지 후 피고가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채권 일부에 충당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정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고, 출자증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의 담보권 회복 상당 이익 제공 의무와 피고의 가액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피고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와 정리계획 변경으로 담보권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인 대상성과 가액상환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추완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 피고는 제208조 제6호의 공익채권인 부당이득 청구권을 정리계획에서 인정되었을 것과 같은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물 처분이 지급정지 전에 이루어져 정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 볼 사정이 없는 사안
• 질권 등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권과 무관한 정상적 거래에 따른 변제인 사안
• 처분된 유가증권 대신 원물 자체를 정리회사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담보물 처분 시점이 지급정지 이후인지, 처분 당시 처분자가 정리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관계인집회 종료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 행사 방법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질권자가 그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질권자가 그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질권의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그 실질에 있어서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2] 질권자가 그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12조, 제123조 제2항 [2] 회사정리법 제67조, 제81조, 제112조, 제1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