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매도와 실명계좌 동시 매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매매 해당 여부와 이익 산정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증권예탁의 법적 성질이 혼장임치여서 실명계좌로 매수한 주식이 차명계좌로 매도한 주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유효한 위탁매매이므로 가격·일시·수량이 일치하더라도 모두 제188조 제2항의 매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또한 시행일 이전 매수 후 이후 매도된 수량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차명계좌를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을 산정하였으며,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있고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반환대상 매매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파기하였다. 이익 산정방법과 시행령 조항의 합헌성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차명계좌의 매도주문과 실명계좌의 매수주문 사이에 시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는 수량을 넘는 부분
• 차명계좌가 반환의무자 자기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본인의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주문 체결 기록에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시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가격과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 밖의 매매가 6개월 이내 반대매매로서 여전히 반환대상에 남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었던 경우,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부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선입선출법은 그 시행일 이후 매도·매수한 주식을 다시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주식에 대하여는 가중평균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은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한 사례. [4]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3항, 제4항, 부칙(2000. 9. 8) 제2조 제1항 [4] 헌법 제75조, 제95조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헌법 제23조,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