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시기와 해소 후의 사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 2016르22509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2006. 2. 17. 협의이혼한 뒤에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2013. 5.경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두 아파트를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으로 보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각각 9억 3,000만 원, 9억 1,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출금의 일부인 1억 7,900만 원은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분할대상에 넣지 않고, 2013. 6. 6. 이후 발생한 이자 1,291만 원 상당은 사실혼 해소 후의 이자로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재산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해소 후의 외부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 효력,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 사실혼의 성립과 파탄의 요건과 시기,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범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로 생긴 부분을 낸 쪽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소 후의 가액 변동을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산분할인 경우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외부적,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아닌 경우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쟁점이 없는 위자료, 면접교섭 또는 양육비 사건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서 사실혼이 해소된 날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확정하고, 그 사이에 각 재산에 생긴 가액 변동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이어 각 항목, 가격 변동, 이자 등을 특별한 사정 요건과 대조하고,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규칙이 그런 재산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가액 산정을 결론에서만 수긍하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