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실질적 지배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은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만 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곧바로 STX건설에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STX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STX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양수 경위와 목적, 이후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484,534,690원과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문제 삼은 원심을 깨지 않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주주인 경우
• 의뢰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명의개서자인 경우
• 일시적으로 명의를 등재해 준 의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주식 양도의 전 과정을 추적합니다. 왜 원고 명의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그 약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1주당 가격은 얼마였고 양도까지 며칠이 지났는가를 확인합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주식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핍니다. STX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에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