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위반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무상부인 기간 확장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 제15조에 위배되지만 사법상 유효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또 자금보충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당사자는 웅진홀딩스와 피고들이고 피고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부인 기간이 확장되지 않으며, 담보 확보 사정은 회생채권액 확정에 영향이 없고 과실상계 비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위반 채무보증에 대하여 시정조치로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그 채무보증이 사법상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입법 취지 달성에 효력 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탈법행위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약정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무상부인,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당한 공동행위 약정처럼 법률이 위반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거나 무효의 소를 규정한 금지대상 행위인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해당 채무보증이 이미 취소된 경우
•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 자체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문제 된 금지 규정이 위반행위의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지, 약정 자체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별도 사정이 있는지, 부인 대상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의 의미 및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66조 제1항 제6호,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5, 제21조의4 제1항 제2호(현행 제21조의4 제1항 제2호의2 참조), 민법 제103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