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지위승계 신고 수리의 법률효과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더라도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은 그 결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떤 사정에 비추어 그렇게 보았는지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의 2015. 12. 10.자 신고 수리가 제1건물이 이미 멸실된 사정을 모르는 채 원고에게 제1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준 것일 뿐이므로 제2건물이나 제3건물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시켜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5월 제3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7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건물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환경정비구역에 있는 연면적 140.75㎡의 단독주택이라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수하는 영업의 실제 내용을 밝히면서 신고하고 그곳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영업장 소재지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에서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 이하여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네 가지를 대조합니다. 신고서가 어느 건물을 가리켰는지와 신고 당시 그 건물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수리는 신고된 영업에 한해 지위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해당 건축물의 등록된 용도와 사업장 소재지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환경정비구역의 100㎡ 한도를 살피고, 신고 의무 시점에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3항, 제7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호, 제7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