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시점의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1. 01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더 요구되고 그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가?

2. 02판단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과세처분은,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사유로 절차상 정당성을 얻으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03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5. 05판단 요소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7. 07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에서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과세관청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에 따라 추가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개정되거나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에서 벗어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