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미근무 근로자를 상시 5인 이상 판단의 근로자 수에 포함할지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2016. 11.분 임금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그 부분을 각하였습니다.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휴게시간 근로를 반영해 5,246,536원으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원고가 청구한 3,847,9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3,545,260원을 다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제소 합의에 따른 각하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퇴직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2021. 12. 17. 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7,393,169원으로 발생했는데 그중 3,545,260원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을 청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어느 쪽인지 제대로 확인하여 심리하였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수가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아닌 다른 사유의 결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휴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근로계약에 대조하여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지 확인하고, 그날 실제로 근무한 사람을 적어 둡니다. 이어 시행령 제7조의2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를 그 날들을 뺀 상태로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이 두 수치 모두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준비서면을 읽어 청구가 전부인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바로 그 지점을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매월 또는 매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이 특정되어 있고 휴무일수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매주를 주기로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짐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