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피해자 서면의 유죄 증거 사용 금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은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에 따른 강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판단하면서,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탄원서가 결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그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신빙성 판단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수 판단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으로 얻은 피해자 진술인 경우
• 그 내용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여 제294조의2 제2항의 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볼 수 없는 문서인 경우
•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대법원이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단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하나하나를 날짜와 내용과 함께 특정하고, 그것이 범죄사실의 인정이 아닌 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에 갈음한 문서인지 대조합니다. 이어 그 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만으로 공소사실이 여전히 증명되는지 읽어 봅니다. 상고가 그 전제로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수 판단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