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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여부와 무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제공의사 표시의 처벌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사건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쟁점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59조 제2호가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시기에 관계없이 처벌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열을 막으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에 상관없이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판단 요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열을 방지하고
-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행위가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현행 법 제54조 제8항 제1호가 개정되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가 무엇이고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새로운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판결이 금지규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독립 판독은 선례 존재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어떤 행위가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금품 등의 제공의사 표시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금지규정이 적용되는가?"
1차 판독은 어떤 행위가 사실상 금품 제공의사 표시나 약속에 해당하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금지규정이 적용되려면 선정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필요한지 묻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노4305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 의미,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인 경우
-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아닌 경우
- 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된 현행 법이 적용되고 대응 규정이 제54조 제8항 제1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법의 버전을 확정합니다. 이 판결은 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문언을 적용했고 현재 대응 규정은 제54조 제8항 제1호입니다. 이어 공소사실의 행위가 제공의사의 표시와 제공의 약속이라는 두 형식에 해당하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행위인지 대조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시점과의 관계는 이 판결상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1호(현행 제54조 제8항 제1호 참조), 제59조 제2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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