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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을 한도로 하는 직접지급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사건명: 자재임대료등
쟁점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즉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이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범위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고,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제 후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요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공2011상, 105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공2018하, 1255)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공2011상, 105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한도로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사정을 말하는가?
환송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이 기성금 지급 내역의 공제 문제를 전제로 직접지급 청구와 선택적 양수금 청구를 모두 판단하면 한도 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나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개정되거나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358,55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액이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대여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4. 1. 9. 당시 미지급 상태였던 소외 회사에 대한 2023. 12.분 기성금은 621,700,0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년 11월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341,889,300원을 공제하면 직접지급의무는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와 선택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데에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가 피고가 하수급인에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의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월별 대여대금을 피고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 사이의 기성금 지급 내역과 대조하고, 직접지급 청구가 있었던 2024. 1. 9.까지 피고가 기성금에 포함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대법원이 그 금액 341,889,300원을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라는 한도를 벗어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 판단은 그러한 사정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양수금 청구가 직접지급 청구와 선택적으로 구해져 직접지급 청구 부분과 함께 파기되었으므로 환송 후 두 청구 모두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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