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은 피고인 1, 2, 3, 4, 5, 7, 8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가운데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3, 4,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행위자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상고이유로 든 대법원 2023. 12. 24. 선고 2023도7386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호구 착용의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인 경우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도 않는 장소여서 제63조가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고로, 구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도급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고 일시와 장소를 개정 법의 시행일 및 제63조가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의 의미와 대조하고, 취한 조치를 작업 자체에 관한 조치와 근로자의 행동에 관한 조치로 나눕니다. 단서는 후자만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3, 4, 5가 행위자로서 제63조 본문과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