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의뢰로 진행한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누37801 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제1, 2, 3차 조사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앞선 조사와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달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아닌 경우
• 조세탈루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여서 원심이 살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납세자에 대한 앞선 세무조사를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모두 적고 나중 조사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세 차례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내린 판단을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나중 조사의 사유,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고발의뢰를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예외 사유의 문언과 맞춰 보고, 조사 당시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검찰의 고발의뢰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한 사안에서, 검찰의 고발의뢰로 진행한 세무조사는 그 전에 있었던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