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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의 항소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기간의 연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72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강제추행
쟁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더라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1년이 되었을 텐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판단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더라면 개정법 부칙 제4조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 되었으므로 3년의 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공2018하, 214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다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면 1년의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나 부칙이 개정되어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보안처분의 효과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요건 제시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이 사안에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판결은 둘 다 담고 있어 강조점이 다르다.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항소심이 주형을 줄이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묻고, 독립 판독은 주형을 줄이면서 취업제한을 늘린 경우 실질적 불이익 판단 방법을 묻는다. 서로 다른 물음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법 2019. 7. 19. 선고 2018노3674 판결은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0. 10. 선고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라는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더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인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와 비교하면 개정법 부칙 제4조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1년이 되었을 텐데, 1년을 초과하는 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도 항소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
-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원심이 선고한 기간보다 짧지 않은 경우
-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비교의 기준이 종전 규정의 기간이 되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주문을 나란히 놓고 피고인만이 항소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것이 금지원칙의 발동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주형에 부칙 제4조와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더라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몇 년이 될지 계산하고, 두 주문을 개별 항목이 아니라 전체로 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유죄 인정은 형의 경중 비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2] 형법 제298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부칙(2018. 12. 11.)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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