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or's Non-Compete Obligation and Prohibition 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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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f 8 axes matched Gemini 3.1 Pro · 2026-10-16

As a result of the independent reading by AI of a different series, 7 of the 8 axes were in agreement, and interpretive differences were identified on the 4th axis (Form of the test) arising from the focus of the wording of the judgment.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found that Nonparty 1, while serving as a director of Samhyup Gyoyeok and as the de facto controlling shareholder of Samhwa Giyeon, participated in the competing import and sale business, thereby breaching the non-compete obligation from around 1999 until around the end of 2005 and, from around 2006 until around 2011, usurping the business opportunity of exclusive import and sale, in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of a good manager, and accordingly recognized liability for damages. The loss was treated as the lost operating income arising from the decrease in the sales amount of Samhyup Gyoyeok, and that decrease was calculated a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sales amount of the Japan Dunlop products sold by Samhwa Giyeon, with the net profit margin computed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s 1999 through 2001, and the liability was limited to 60% of the amount of loss. However, as to the portion of the consideration for which Samhwa Giyeon assigned the golf goods business division to a third party that was equivalent to the value of goodwill, the court below held, on the grounds, among others, that Samhyup Gyoyeok had been dissolved and could not obtain profits thereafter, and that the value appeared to have been formed by Samhwa Giyeon's own efforts, that it was not a loss arising from Nonparty 1's breach of duty.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Nonparty 1 breached the non-compete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not to usurp corporate opportunities, and that the loss caused thereby wa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lost operating income arising from the decrease in the sales amount, as well as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s and the 60% limitation of liability. The Supreme Court held, however,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xcluding from the los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goodwill generated by carrying on the business after usurping the business opportunity of Samhyup Gyoyeok cannot be accepted. In its decretal por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part of the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with respect to damages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goodwill, and remanded that part of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remaining final appeal and the defendants' final appeal in their entirety.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 director was not in a position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affairs of the company subject to the non-compete obligation
• Where adequate causation between the act in violation of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loss is not recognized

Record verification notes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16191 to other cases, first check whether the director was in a position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affairs of the company subject to the non-compete obligation, and whether the matter qualifies as a business opportunity that may be of benefit. Then compar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decrease in the sales amount and the net profit margin, the method of valuing goodwill, and adequate causation with those in the Records of this case.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 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이사의 법령위배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 갑은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 또는 실질주주로서 병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병 회사가 을 회사와 정 외국법인이 체결한 정 법인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 정 법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위 계약 기간 종료 후 정 법인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정 법인의 한국 공식총판으로서 위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자, 위 사업기회를 상실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산한 을 회사의 주주 무가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을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병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한 영업권 속에는 갑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을 회사가 상실한 사업기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4]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갑은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 또는 실질주주로서 병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병 회사가 을 회사와 정 외국법인이 체결한 정 법인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 정 법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위 계약 기간 종료 후 정 법인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정 법인의 한국 공식총판으로서 위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자, 위 사업기회를 상실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산한 을 회사의 주주 무가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을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을 회사가 갑의 경업행위와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입은 손해는 을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며, 을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병 회사가 판매한 정 법인 제품의 매출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병 회사는 갑이 유용한 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 영업권 속에는 병 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 외에 갑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을 회사가 상실한 정 법인과의 독점판매계약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 양도 후 수개월이 지나 을 회사가 해산하였다고 하여 해산 전에 을 회사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도 않으므로, 병 회사가 받은 양도대금 중 병 회사가 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을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판결 중 영업권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상법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3] 상법 제399조 제1항 [4] 상법 제399조 제1항 [5] 상법 제397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 제3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