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rder for determining the beneficial owner of withheld royalties and the scope of domestic-sour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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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In a case where the issues in dispute were the right of the beneficial owner of domestic-source income to file a request for correction, whether the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 rights of a U.S. corporation not registered in Korea constitutes domestic-source income, and the subject matter of suit in an action for revocation of a refusal disposition on a request for correction together with the permissible scope of exchanging and changing the grounds of the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Suwon High Court.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ecause a withholding agent withholds on the basis of the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substance,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has the right to file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45-2 (1) and (4) 3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ven if patent rights of a U.S. corporation, which were registered only abroad, were used in manufacturing and sales in Korea, the Korea-U.S. Tax Convention prevails, so whether the income constitutes domestic-source income must be determined under Article 6 (3) and Article 14 (4) of the Korea-U.S. Tax Convention. Give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of patent rights, a patent license takes effect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accordingly, the Court held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 rights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regarded as domestic-source income, and it did not accept the claim of other income either. Because the subject matter of suit in an action for revocation of a refusal disposition on a request for correction is the objective existence of the lawful tax amount, the tax authority may exchange and change the grounds, until the close of oral argument in the court of fact, within the scope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is maintained. Relying on the decision standard of withholding on the basis of the beneficial owner, the prevailing application of the Korea-U.S. Tax Convention and the territoriality of patents, and the exchange and change of grounds within the scope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is maintained in view of the objective existence of the lawful tax amount,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Suwon High Court.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concerning withholding such that the premise of collecting on the basis of the beneficial owner does not hold
• Where a U.S. corporation has registered a patent right in Korea and holds a patent license in Korea
• Where the premises of 'until the close of oral argument in the court of fact' and 'the scope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is maintained' are departed from

Record verification notes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0946 to other cases, first check whether there is a beneficial owner and whether the Korea-U.S. Tax Convention applies, as well as whether registration exists in Korea and the nature of the royalties. Also check whether the payment and filing deadline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were met, and the time of the close of oral argument in the court of fact and whether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was maintained.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5조의2 제5항 참조)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