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tion Panel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Freedom to Pursue a Profess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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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plaintiff is a law firm including as members two attorneys registered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as designated as a mediation panel on December 15, 2017, and that designation was cancelled by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on February 19, 2018, and the defendant ex officio cancelled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during the pendency of the lawsuit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court below viewed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as a disposition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and held that the plaintiff has a legal interest in contesting it, and held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underlying provisions, Article 97-3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131-3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exceed the scope of delegation of the parent statute and are void.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though the defendant ex officio cancelled the disposition during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below and the period of effect of the mediation panel designation has also expired, the risk remains that a disposition on the same grounds will be repeated, so the legal interest in maintaining an action seeking cancellation remains, and that cancellation of a mediation panel designation is a disposition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It hel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be correct, stating that each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in this case exceeds the scope of delegation of the parent statute, infringes the freedom to pursue a profession of attorneys and of the law firms to which they belong,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is therefore void, and that such exclusio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defendant's final appeal, ordered the defendant to bear the costs of the final appeal, and neither remanded nor rendered judgment itself.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case in which the issue is an Enforcement Decree regulation that goes no further than specifying the requirements of expertise and scale necessary for the accurate preparation of a tax adjustment calculation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ory intent of the provision of the parent statute
• A case in which the targets for designation as a mediation panel or the scope of performing tax adjustment work is defined differently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ground

Record verification notes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3464 to other cases, one first needs to check whether the Enforcement Decree regulation exceeds the delegatory intent of the provision of the parent statute and blocks the performance of the work itself or restricts its scope. One also examines whether the mediation panel requirements are based on the expertise and scale necessary for accurate preparation, and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for distinctions based on professional field or form of organization.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다수의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로 규정한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이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법 조항이 시행령에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의 조정반에 관한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에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더라도 부적격자의 세무조정 업무 관여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가 문제 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에서 모법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의 담당 주체로 규정된 전문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규모를 가진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에 한하여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위 각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전문 직역과 비교하더라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세무사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위 각 시행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그러나 위 각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