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미발행 주식의 예탁 대체 양도와 횡령죄 객체 범위
대법원 2023. 6. 1. Decided 2020도2884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합니까?
Holding
대법원은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은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Disposition
파기환송 Stated in the decision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Factors
-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
-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
-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
-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Relation to precedent
기존 판례 따름 Stated in the decision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Decisions referred to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공2005상, 52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주권 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혐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형법 제355조 제1항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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