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Economic crime
비트코인의 사기죄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1. 11. Decided 2021도9855 판결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Official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Question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여야 합니까?
Holding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Summary of the holding, verbatim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Disposition
기각 Stated in the decision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Form of the test
요건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Factors
-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Relation to precedent
새 기준 제시 Read from the decision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Decisions referred to
None listed
Burden of proof
언급 없음 Not in the decision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이 사기죄의 객체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형법 제347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Orde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형법 제347조
Read 2026-10-05. All quotes matched against the official text. Han placeholders the court used for anonymised parties are written in their Korean reading, and Han glosses in parentheses are dropped.
An AI reads each decision. An entry is published only after every quote has been matched character by character against the official text. A second,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model family and its agreement by axis are added once that reading has actually been run. The ledger is a research record, not an assessment of the court or advice on an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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