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sham buy orders constitute market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nsactions,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gains obtained from the violat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In comparison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family of AI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7 of the 8 axes match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the eighth axis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upheld the guilty finding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reating trading transactions made through sham buy orders as a violation of Article 188-4 (2) subparagraph 1, and found that market manipulation of 168 issues on 7,542 occasions from on or about August 1, 2000 to on or about February 1, 2001 constituted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it recognized the gains obtained from the market manipulation as capital gains of 176,756,620 KRW without deducting transaction costs, and imposed a fine of 200,000,000 KRW.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holdings on the application of market manipulation and on the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as proper; however, since the gains should be the net trading profit of 88,234,650 KRW after deducting transaction costs of 88,521,970 KRW, the court below overstated the amount of gains,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reversed and remanded on the ground that, even though the fine was within the statutory range, this may have affected the sentencing.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 orders were based on an actual intention to purchase and no purpose of enticing trading by inflating outstanding buy orders is recognized
• Where the several acts of market manipulation can hardly be regarded as having been carried out under a single and continuous intent, or where the methods of the offenses differ from one another so that they can hardly be grouped as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 Cases where, in the calculation of gains, what is disputed is not the d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but causation with external factors such as market-wide fluctuations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it is first checked whether the connection between the timing of the cancellation of the sham orders and the timing of the sale of the held shares can be confirmed from the record, and whether transaction costs, such as commissions and securities transaction tax, have all been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gain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의사 없이 하는 일련의 허수주문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Summary of the holding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매수청약 또는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의사 없이 하는 허수매수주문도 본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속한다.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3] 형법 제37조 [4] 형법 제37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제207조의2 제2호 [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