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eria for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Short-Swing Profit Disgorgement Liability to Stock Purchases by an Employee under Suspens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In a comparison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of the same class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the readings agreed on 7 of the 8 axes and diverged on the 8th axis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As to purchases made from June 24, 2002, after the date of the suspension order, through November 18 of the same year, and the corresponding sales made from April 1, 2002, before the date of the suspension order, through May 22 of the same year,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finding that a purchase made during a suspension was a type of transaction in which there was no possibility whatsoever of the improper use of inside information.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status requirement was satisfied, given that the employee held the status of an employee at the time of the sale. It further found that a purchase made during a suspension was a transaction that the defendant entered into voluntarily on the open market after weighing its own economic gains and losses, and that the mere fact of a suspension does not completely foreclose the possibility of access to inside information. On that basis, it reversed and remanded the portion of the case in which the plaintiff lost, holding that the court below had misunderstood the legal principle concerning the elements of the duty to disgorge short-swing profits.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 transaction is an involuntary type of transaction carried out irrespective of the insider's will, such as inheritance, a stock dividend, or compulsion under a statute or regulation
• Where the person held neither the status of an officer nor that of an employee at any time of either the purchase or the sale
• Where the person is one to whom the provision is inapplicable under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because the person lacked that status at either the time of the purchase or the time of the sale, as with a major shareholder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should confirm from the Records whether there is room to find that, by reason of concrete circumstances such as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during the relevant period, the possibility of access to inside information was completely excluded by the type of transaction itself, and whether the transaction resulted from the insider's own discretionary decision.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3]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임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법인 내부자가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2]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한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문언상 임원 또는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에 모두 그 직책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 제8항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법인 내부자가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위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한 것으로서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정직처분의 외형만으로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2]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 헌법 제23조 [3]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4]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