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bility of the remaining statements when part of the money provider's statements is rejected in a case of receiving money without physical evidence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5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In comparison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 different AI lineage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5 of the 8 axes agreed, while the readings diverged on Axis 6 (Relation to precedent), Axis 7 (Burden of proof), and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Seoul High Court, 2007No371) held that the statements of Defendant 1 were credible overall, yet rejected as hard to believe the portion stating that the approximately 2.5 billion won in cash kept at home was used as lobbying funds, as well as the statements about providing 1.35 billion won to Defendant 2 and 50 million won to Defendant 5. It nevertheless found the statements about providing the remaining total of 620 million won credible, and thus found the receipt of that money guilty.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observed that, where the court below had itself rejected most of the statements on the source of the funds and the statements about providing 1.4 billion won, special circumstances were required if it was to believe the remaining statements alone, and that such circumstances were hard to find; it therefore reversed and remanded the guilty findings against Defendants 2, 3, 5, 7, and 8 and the related portions. It upheld the finding of guilt against Defendant 6, which was supported by corroborating evidence such as the statements of the chief of staff and others and a confession, and dismissed the final appeals of Defendant 6 and the prosecution.

Distinguishing conditions

• Cases in which financial records such as account transfer histories or other objective physical evidence directly support the receipt of the money
• Cases in which the rejected portion of the statements is minor, so that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as a whole is difficult to regard as undermined
• Cases in which the remaining statements are sufficiently supported by corroborating evidence such as a third party's statements or a confession by the defendant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challenging the credibility of the remaining statements, check whether the doubts that emerged from the rejected portion also attach to the remaining portion, and whether there is independent corroborating evidence supporting only that portion.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쟁점인 금원수수 여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의 금원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Orde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 부분과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6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6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 형에 산입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132조,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