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pplies where the amount of gain in a suretyship breach-of-trust case cannot be calculated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8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lineage of AI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initial reading, was compared, and all 8 axes matched.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inter alia, that upon default by the principal debtor the creditor bank could immediately demand performance of the joint suretyship obligation and that the subrogation enforcement of the maximum amount mortgage was merely a circumstance arising after the occurrence of loss, treated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which was the secured debt of the joint suretyship (loan principal of 2.15 billion yen and 1.8 billion yen, together with interest in amounts not stated), as the amount of loss, held that Defendant 1's amount of gain was 5 billion won or more in each instance, and applied Article 3,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The court below's holding on the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counts was left intact on final appeal.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considering that the building was situated in a prime commercial location in central Tokyo and that, at the time of the loan, a rise in price and in rent was anticipated, held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categorically that the company, the principal debtor, had lost its capacity to pay and that, on the contrary, it had substantial capacity to pay, so that this was a case in which the amount of gain could not be calculated, and reversed the por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cerning breach of trust, which had taken the entir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as the amount of gain, f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final appeals of Defendant 3 and the prosecution were dismissed.

Distinguishing conditions

• Cases in which, at the time of the joint suretyship, the principal debtor had already lost the capacity to repay the debt, or was in a state that may be assessed as equivalent to such loss
• Cases in which the value of the pecuniary benefit may be specifically calculated from documents of disposition, transaction records, or the like
• Cases in which only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under which the amount of gain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at issue, and not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it must first be confirmed whether the principal debtor actually possessed substantial capacity to pay in light o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the principal debtor's own resources, and the market outlook at the time of the loan, and whether the Records contain materials from which the amount of gain may be specifically calculated, even in part.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갑 주식회사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고 을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갑 주식회사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고 을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빌딩은 일본 동경 중심가의 상업적 요지에 있는 건물로 대출 당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갑 회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인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