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atent licensee as an interested person who may seek invalidat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5 (factors).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Patent Court, in its judgment of 27 October 2017 (2017Heo2727), held that the defendant was registered both as a licensor in the HEVC licence programme of the patent pool MPEG LA and as a licensee of the listed patents, and that it made and sold video products using video compression technology of the same kind as the patented invention, so it was an interested person who could petition for an invalidation trial. It also held that, because the patent application stated no priority claim, the invention had to be treated as filed on 20 January 2012,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the parent application, and that the limitation in claim 7 and the corresponding configuration of prior art 1 were substantially identical in that the motion vector of the spatial AMVP candidat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ize and position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found no error on any of the four grounds of appeal. It approved the finding that the defendant was an interested person, held that there was no exceptional circumstance requiring the reopening of oral argument after the plaintiff filed a memorandum of reference, and approved the treatment of the filing date and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he two configurations. Sitting as the full bench, it dismissed the appeal and placed the costs on the losing patentee.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licensee whose licence imposes no fee, scope limit or other constraint that an invalidity ruling would remove, so that no legal disadvantage flows from the patent's continued existence.
• A person who neither makes nor sells, nor will make or sell, goods of the same kind as the patented invention and asserts no other disadvantage from the patent's existence.
• A case in which a priority claim was properly stated in the application, so that the reasoning on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20 January 2012 does not govern.

Record verification notes

First gather the licence documents, including the clause under which a final invalidity ruling ends the licence agreement and removes the invention from the programme, since the Court relied on the constraints the licensee remained under. Then set the party against the two limbs of the test, its legal disadvantage from the patent's existence and its manufacture or sale of goods of the same kind, and look through the file for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other side may say extinguished the interest. Keep the standing question apart from the merits: the date of filing and the identity of the inventions were decided on their own term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3]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Summary of the holding

[1] (가)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3]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3항,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