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support reduction judged against the child's welfare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parties divorced on 14 June 2013 in a voluntary mediation before the Busan Family Court (2012DoDan26462, 29508), in which no alimony or property division was paid either way, the respondent was designated the parent with custody and guardianship, and the applicant agreed to pay child support of KRW 325,000 per child until elementary school, KRW 500,000 until high school and KRW 600,000 until age nineteen. The court below, in its ruling of 22 March 2018 (2017Beu20036), agreed with the first-instance ruling and, taking account of the applicant's monthly salary having become somewhat smaller, reduced the support from the date this case became final to KRW 400,000 per child until middle school and KRW 500,000 until the day before adulthood.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ourt below had decided only on the premise that child support could be reduced at any time, without examining under the stated standard whether the reduction was necessary for the child's welfare. The applicant worked at a family firm run by his father and so stood in a position to know its trading position and future prospects, he had moved from his mother's home, worth about KRW 100,000,000, to an officetel after the divorce and then bought a new flat of 53.29 square metres for about KRW 120,000,000, spending some KRW 640,000 a month on loan repayments, which the Court treated as investment to build up his own assets rather than a consideration of the support owed to the children. The payslips he filed were drawn up within the family firm or based on them and listed a fixed monthly total of KRW 1,600,000, so they were not reliable objective proof. The court below also left unexamined the respondent's assertion that she had received no alimony or property division although the applicant had considerable property at the time of the mediation and that this had been taken into account in fixing the support, so the misreading of the law plainly affected the outcome.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case in which the reduction of child support is itself necessary for the child's welfare, so that the premise that a reduction is generally not a welfare measure does not hold.
• A case in which the change in either party's financial position can be attributed to that party's responsibility, so that the factor on responsibility points against a reduction.
• A case in which no judgment or agreement has fixed child support, so that there is no existing burden whose fairness is tested against the child's welfare.

Record verification notes

Set ou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original child support was fixed, the amount agreed or ordered, and what the reduction would remove, since the effect on the child comes first. Then gather everything on alimony and property division at the time of divorce and on how the two parties' finances have changed, including whether the change is attributable to either party, as the applicant here bought a flat with loan repayments after the divorce. Finally test the evidence of reduced income, as here the family firm's own payslips, against objective proof such as withholding receipts, and check the parents' jobs, health, income and funds capacity.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Summary of the holding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위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rde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6조의2 제5항,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