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e-imposed status that limits the cost-shifting except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Daegu High Court, in its judgment of 1 September 2023 (2023Nu10779), accepted the plaintiff taxi operator's claim and cancelled the whole partial suspension of business. It held that the plaintiff had breached Article 12(1)(ii) of the Act by making five drivers bear fuel costs, but that since one of them had received the fine of KRW 250,000 on 16 October 2020 for failing to pay over transport revenue in July 2020, which overlapped with the period from April to September 2020 when the plaintiff shifted the fuel costs to him, and since the unpaid sum was substantial, all of that shifting fell within the exception. It then held that the exception portion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measure and that the evidence did not show how much it had affected the length of the suspension, so the whole measure had to be cancelled as unlawful.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though the authority imposed the fine on the driver for his July 2020 non-payment, the exception could not reach the plaintiff's shifting of fuel costs to him from April to September 2020, which preceded the fine of 16 October 2020. Judging the facts found below against the proper reading, the court below had misread the law on the grounds for excluding cost shifting from sanction, and that error affected its conclusion. It therefore reversed the judgment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Daegu High Court, o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Justices.

Distinguishing conditions

• Cost shifting carried out aft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mposed a fine on the driver and within the unpaid transport revenue that fine recognised, since the Court holds that such conduct is excluded from sanction by the note.
• Cost shifting that stands even though the fine later lost effect through the driver's objection or otherwise, since the Court treated that case the same way.
• A driver who was never fin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failing to pay over transport revenue in full, since the note presupposes that the driver already stands in the position of having received a fine.

Record verification notes

Fix the dates first: the date the administrative fine was imposed and each date on which the operator shifted a cost to that driver, because the exception reaches only the shifting done after the fine. Then compare the unpaid transport revenue the fine recognised with the costs actually shifted, since shifting beyond that recognised amount is not covered, and gather what shows whether the conduct as to one driver can be separated from the measure taken over several driver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의 의미 및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위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므로,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④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위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