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s on deductions from the minimum consignment freight rate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5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5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4 (form of the test), axis 5 (factors), axis 6 (relation to precedent).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Busan District Court, in its judgment of 27 September 2024 (2023Na56095), held that the deduction of about 10 per cent each month as the price of services was lawful. It reasoned that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contract, the provisions and purpose of the attached Table 1 of the notice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eading of them showed that a deduction was not contrary to the safe freight rate system where money of a kind not reflected in the carrier's cost and profit items in the calculation was deducted by agreement, and that the tax invoice reissuance agency service and other services were not so reflected. It also found an agreement to pay about 10 per cent of the monthly average revenue as a management and entrustment fee.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afe freight rate system, introduced temporarily until 31 December 2022, is the minimum freight rate an operator must pay a truck owner, and that reading the former Freight Motor Transport Business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three notices together, the deductible costs differ between the period of the 2020 notice and the periods of the 2021 and 2022 notices. It then held that although Item 29 of the attached Table 1 of the 2020 notice leaves matters it does not regulate to the parties' agreement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allowing a deduction beyond what Item 21 permits would defea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truck owner the minimum freight, so an agreement cannot open that door. Since the item deducted here matched no permitted item, the contrary judgment misread the law and affected the outcome, and the whole judgment was reversed and remanded by unanimity of the Justices.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deduction of the entry fee or parking fee during the periods of the 2021 and 2022 notices, since the Court held only those two items deductible in those periods.
• A deduction of the commercial number-plate use fee, the entry fee or a cost of similar na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2020 notice, since the Court allowed those costs in that period.
• Freight carried under a contract governed by the safe freight rate system after it ceased on 31 December 2022,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for that period only.

Record verification notes

Set each month of carriage, here 1 January 2020 to 30 April 2022, against the notice in force that month, because the three notices set different deductible items. Then match the deducted name, here a management and entrustment fee of about 10 per cent, against Item 21 of the attached Table 1 of the 2020 notice and Item 13 of the attached Table 1 of the 2021 and 2022 notices, and check whether the freight actually paid fell short of the consignment freight rate for that month.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화물차주인 갑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을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화물차주인 갑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을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에 따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 구 화물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한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운수사업자인 을 회사가 화물차주인 갑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에,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한하고, 한편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바, 을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제5조의4(현행 삭제), 제5조의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7(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