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ion to a bankruptcy dividend claim by attachment and turnover order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Seoul High Court, in its judgment of 6 September 2024 (2023Na2036139), held that what the non-party company had transferred to the plaintiffs by the attachment and turnover order of 29 November 2016 was not part of the bankruptcy claim of KRW 33,250,420,000 it had filed in the bankruptcy of the debtor company, but its claim to payment of a distribution against the trustee in bankruptcy. A bankruptcy claim against the debtor and a distribution claim against the trustee are not identical, so the plaintiffs had not acquired and held the claim objecting to the ruling through that order, their application to intervene by succession in the claim-examination proceedings was unlawful, and they had no standing to bring an action objecting to the claim-examination ruling under Article 463(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court below further held that the plaintiffs had asserted only that they had received the distribution claim, not that the claim objecting to the ruling was theirs, and that this claim could coexist with the non-party company's claim for confirmation of its bankruptcy claim, so their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was unlawful and so was the action.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found no error of law. It held that the court below had not misread the requirements for intervention by succession or the standing to bring an action objecting to the claim-examination ruling, and had not misread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On the argument that the application was an intervention in joint-litigation accessory proceedings, it said that some parts of the appellate reasons were not entirely apt, but the conclusion was right, since a leg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claim-examination ruling does not mean that the effect of the ruling falls directly on the plaintiffs.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case in which the attachment and turnover order reaches the bankruptcy claim itself as filed against the debtor, so that the transferred right and the claim in the proceedings are the same.
• A case in which the requirements for intervention by succession are met, since dismissal by judgment follows only where there is a defect in them.
• A case in which the intervener's claim and the main claim cannot coexist on their own terms, which is what the rights-asserting kind of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requires.

Record verification notes

Read the attachment and turnover order first to see exactly which right it covers, a bankruptcy claim against the debtor or a distribution claim against the trustee, since the whole outcome turns on that difference. Then check whether the party that filed the original claim raised the objection itself, as the non-party company did not here, and whether the claim-examination ruling recorded any ruling on the intervention application, as the ruling of 13 February 2020 did not.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등이 ‘갑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갑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병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병 등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등이 ‘갑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갑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을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병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병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병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Orde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민사소송법 제8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4] 민사소송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