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ire door defect rate computed from both faces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6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6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4 (form of the test), axis 6 (relation to precedent).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Daejeon High Court, in its judgment of 12 February 2025 (2023Na10625), treated the push and pull faces of the sampled doors separately and set the defect rate at 50% for the stairwell doors in the common parts, two of four faces having failed, and 75% for the unit entrance doors in the exclusive parts, three of four faces having failed. It rejected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the two faces form one set, so that one failing face makes the whole set fail and the unit doors' rate becomes 100%, because the sampled doors were different doors placed side by side and so lacked identity as a set, doors used for about four years and ten months under differing conditions had been taken down and tested, and the parties had agreed the sample and the test method without the plaintiff objecting.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fire door's two faces form one unit and both must hold the required performance, that the faces differ in structure and in fittings and devices so each had to be tested separately, and that a defect exists where either face alone is short of the non-heat-transfer performance, so the court below should have taken both faces into account in setting the rate. It accepted that the plaintiff's set-by-set method was hard to adopt, but held that the multiplication method should at least have been considered, which yields 75% for the stairwell doors and 100% for the unit doors. It reversed that part and remanded to the Daejeon High Court. The challenge to the expert opinion on the shortage of stairwell ceiling height showed no manifest error, the refusal to reopen the oral arguments breached no duty, and the appeal against Defendant 2 stated no specific grounds, so the remaining appeals were dismissed.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fire door whose push face and pull face are both found to hold the non-heat-transfer performance, so that no defect arises on either face.
• A defect other than the shortage of the fire door's non-heat-transfer performance, such as the shortage of stairwell ceiling height, which the Court left to the fact-finding court's discretion on the evidence.
• An appeal that states no specific grounds of dissatisfaction against a particular defendant, as with the appeal against Defendant 2 in this case.

Record verification notes

Take the expert report's result face by face, and recalculate the rate separately for the stairwell doors in the common parts and the unit entrance doors in the exclusive parts, by multiplying the two faces' pass rates and subtracting the product from 100%. Then check which parts of the judgment each defendant was named in and whether the appeal against that defendant states specific grounds. Keep the challenge to the ceiling-height expert result apart, since the Court left it to the fact-finding court.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갑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3]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Summary of the holding

[1] 갑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그 구조와 부착물·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등)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하며,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방화문의 하자율 산정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방식, 즉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렵고,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Orde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