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goods count as imported under the Korea Australia FTA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Seoul High Court, in its judgment of 20 June 2025 (2024Nu44893), rejected the plaintiff company's argument that 'import' fixing the FTA tariff rate must be read as the goods entering the Korean territory,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t found that the vessel carrying the fresh seed potatoes for chipping arrived at Busan New Port at about 17:06 on 1 May 2021, that the 0% rate reached only imports made by 30 April 2021 and the 141.8% rate began on 1 May 2021, so a pre-arrival import declaration had been impossible under Article 249(3)(i) of the Customs Decree, and held the customs duty assessment lawful.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found no error. Reading the FTA's Article 2.3 and Schedule 2-A together with Article 2(2), Article 3(1) and (2) of the FTA Customs Act and Article 2 of the Customs Act, it held that the court below had correctly taken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as the moment of import, follow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6588, and had correctly applied the purpose of Article 249(3)(i) of the Customs Decree as stated i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22072. The plaintiff's second ground, that the assessment breach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likewise disclosed no mistake of law, misappreciation of evidence or incomplete hearing, and the appeal was dismissed by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participating Justices.

Distinguishing conditions

• An FTA or an FTA statute that itself defines 'import', since the Court's reading rests on the absence of such a definition.
• Goods whose preferential rate is not raised from the date of arrival, so that Article 249(3)(i) of the Customs Decree does not confine them to a post-arrival declaration.
• A dispute over tariff classification or origin with no bearing on which point of time fixes the rate, which this decision does not address.

Record verification notes

Set the shipment's timeline against the FTA schedule and the rate table: the export date, the vessel's arrival time, and the date the import declaration was accepted. Then check which version of Article 249 of the Customs Decree and which column of the former FTA Customs Act Enforcement Decree, Schedule 13, governed the declaration, since the Court applied the Decree as it stood before the amendment of 31 December 2021 (Presidential Decree No. 32277).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법규(=관세법 제2조) [2]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반입’의 의미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3]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4] 갑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은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 [3]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4] 갑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감자를 적재한 선박이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위 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위 감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관세법 제2조 / [2] 관세법 제2조, 제241조 제1항 / [3] 관세법 제16조, 제38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44조,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 [4]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항 [별표 13], 관세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38조,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44조,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