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 of a patent injunction execution and grounds for an object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A reader from another model family (GPT-6 Astra), given the official text but not the primary reading, agreed on 7 of the 8 axes; the readings differed on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Daegu District Court, in its ruling of 24 April 2025 (2024Ra10826), left unaltered the first-instance ruling that granted the debtor's objection to enforcement and cancelle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execution against the debtor's seven rolling devices. It held that the debtor's products, from which the encoder had been removed,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product attached to the injunction, and that the absence of the encoder, an essential component, was apparent on the outside so that whether a product fell within the object of execution was a matter the enforcement officer could investigate and decide.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reversed. It held that the schedule attached to the injunction listed the name, drawing, composition and resulting products of the rolling device, and that the individual components including the encoder were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composition, so the enforcement officer had to carry out the execution against the device the debtor had used to make the pipe covers when the injunction was issued, read against all those items. The debtor had not brought in a new device and the encoder could be added back, so the removal did not identify a different article and amounted to a substantive claim, not a lawful ground for an objection to enforcement; the ruling below had therefore misread the scope of the enforcement officer's duty to investigate and execute and the grounds for an objection to enforcement.

Distinguishing conditions

• A case in which the debtor brought in a new device from outside rather than removing a component from the device in use when the injunction was issued.
• A case in which the removed component was taken out of the device altogether and re-adding it is impossible or difficult, since the Court relied on the fact that the encoder could be put back.
• A ground that the infringement-prohibition claim never existed or has been extinguished, which the Court said must be raised by an objection to the provisional disposition under Article 283 or by a cancell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288 of the Civil Execution Act.

Record verification notes

Set the enforcement title's schedule against the device found on site: check the name, product model, drawing, composition and photographs for each component, since the Court read them together rather than item by item. Then separate the objection's grounds into formal or procedural defects, which an objection to enforcement may raise, and claims about the underlying right, which must go to a separate provisional-disposition route. Finally, record when and how the component was removed and whether it can be refitted.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을이 갑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을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갑으로부터 집행을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을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실시제품)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을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 [3] 갑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을이 갑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을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갑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이 을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을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을이 가처분결정 당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을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갑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아 이를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1조 / [3]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0조,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