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Circumstances Making Dishonor of Notes Unavoidable Constitute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the Timing of Disclosure, and Whether the Grounds for an Increased Fine Are Constituent Elements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In comparison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model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7 of the 8 axes agre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the 8th axis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e fact that Defenda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Non-indicted 2, a major shareholder of Non-indicted 1 company, knew the fact that the dishonor of notes and the like was unavoidable and sold the shares he held from April 16, 1998 to April 23 of the same month, and that final dishonor was publicly disclosed on the following day, the 24th; the court below then held that the fact that dishonor was unavoidable was important information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and that the sale constituted an act of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below as proper. Since the court below did not apply Article 186, paragraph (1), subparagraph 13, the contention that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is without merit, and the Court held that, unless the corporation itself discloses the information, speculative reporting in an economic newspaper alone cannot be regarded as making the information disclosed. The Court further stated that the fact that three times the profit or the amount of loss avoided exceeds 20 million won is a par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so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rred in failing to specify this fact; however, the amount of loss avoided far exceeds that amount, and the error did not affect the judgment.

Distinguishing conditions

• Cases in which only the deterioration of the funding situation became known and the situation did not reach the stage at which dishonor was almost certain
• Cases in which the transaction was made after the corporation in question had already disclosed the information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Decre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Cases in which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e relevant information or sold the shares according to a plan already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information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should confirm whether circumstances under which dishonor was almost certain objectively existed at the time of the sale, whether the defendant knew of those circumstances and used them in making the sale, and whether the corporation's own disclosure did not precede the sale.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실을 아는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적극)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된다.

Order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