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ation of Corporate Assets for the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a Dissenting Class and Whether Differentiated Treatment of a Claim Against a Guarantor Violates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Equity and Equality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6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In comparison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6 of the 8 axes match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the fourth axis (Form of the test) and the eighth axis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2Ra209 decided November 4, 2002) approved an approval order that calculated liquidation value on the basis of a value discounted at the average successful-bid rate, and maintained the approval order while recognizing the fact of modification of rights whereby only 4% of the principal of a reorganization claim that is a claim against a guarantor was repaid and the remainder was exempted. It made no express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regarding the conditional purchase price of the Changwon plant.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below as it stood. It viewed the amount of a transfer of business as the consideration for functional assets as an organic whole and thus as unsuitable for the calculation of liquidation value, and, since it was clear that there was no amount to be distributed to the class of reorganization claimholders, held that the approval establishing the provision of the amended reorganization plan as a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was proper, and regarded the assertion regarding the Changwon plant as having been include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below. Citing, among other things, the circumstance that the principal debtor was an affiliated company that was itself undergoing reorganization proceedings, it held that the differentiated treatment of the claim against a guarantor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equity and equality or the Constitution.

Distinguishing conditions

• Cases reviewing a reorganization plan that was approved without the need to establish a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because there was no dissenting class
• Cases in which the repayment rate for a claim against a guarantor was set without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satisfaction from the principal debtor, who is a person un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company, being taken into account
• Cases in which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shareholders' equity is markedly smaller than the reduction of reorganization claims and no further dilution through a future issuance of new shares is contemplated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checks whether the calculation of liquidation value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disposal value of individual assets, and whether the repayment rate for the claim against a guarantor was set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satisfaction from the principal debtor and the ratio of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shareholders' equity.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 및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주주의 정리계획상 권리 감축의 우열에 대한 판단 기준 [3]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계속기업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3] 회사정리법 제229조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4] 보증인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Orde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3]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4] 회사정리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