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Disclosure of an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dding a Business Purpose Is False, and Calculation of Unjust Gains under Unfair Trading and of Profits from the Violat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6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In comparison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lineage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6 of the 8 axes match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axis 4 (Form of the test) and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found the dissemination of false facts or a false representation on the ground that, although Defendant 1 had neither the ability nor the intent to pursu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related business, he disclosed an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dding a business purpose and had it reported in the press, and it also treated the submission of a false large-volume holding report as guilty, calculating the profit obtained from the violation at 2,980,062,010 won. As to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with which the prosecution charged him, the court below found that Defendant 1 was neither a contracting party nor a recipient of information.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ad actually occurred and that the resolution changing the business purpose was an item subject to a disclosure obligation, so the disclosed content could not be regarded as false, and it found that the court below's holding on this part involved a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s of the material particulars in the large-volume holding report, of the unjust gains,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without deducting income transfer tax, and that Defendant 1 was not a recipient of in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guilty portions stood in the relationship of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it reversed and remanded the entirety of the guilty portions as to Defendant 1, and dismissed the final appeals of Defendant 2 and the prosecution.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 disclosed content itself contains facts that differ from the truth, or where the disclosed resolution was not actually adopted
• Where, in addition to a disclosure that is true, separate false content—such as a business promotion plan or the scale of investment—was added and disseminated
• Where the defendant did not jointly produce the information as a contracting party but received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from an insider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must first check whether false expressions were mixed into the disclosure or the press report that made it appear to go beyond the fact of the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ward a plan to bring it to fruition, and whether the disclosure was an item legally required.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의 의미

Summary of the holding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

Orde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2]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4호, 제188조의4 제4항 [3]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4]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5]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