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sale through a nominee account and a simultaneous purchase through a real-name account constitute transactions subject to the return of short-swing profits,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rofit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6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When compared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lineage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primary reading, 6 of the 8 axes agreed, while the readings diverged on Axis 4 (Form of the test) and Axis 6 (Relation to precedent).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held that, because the legal nature of securities deposits is a commingled deposit, shares purchased through a real-name account cannot be said to be the same shares as those sold through a nominee account, and that, since this share trading was not sham trading but valid commissioned trading through the Korea Stock Exchange market, all of it constituted a sale under Article 188 (2) notwithstanding that the price, date and time, and quantity matched; it therefore granted the plaintiff's claim in full. It also applied the weighted-average method to the quantity purchased before the effective date and sold thereafter, calculated the profit by treating the whole, including the nominee account, as one account, and rejected the argument that Article 83-5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was unconstitutional.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rtion in which the sell order and the buy order were at substantially the same point in time and the prices matched exactly amounted to no more than formal transactions involving no transfer of rights and were not transactions subject to return, and reversed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below, which failed to distinguish that portion, misapprehended legal principles and failed to exhaust deliberations. It accepted as just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rofit an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re is a difference in time between the sell order of the nominee account and the buy order of the real-name account, making it difficult to regard them as occurring at substantially the same point in time
• Where the sale price and the purchase price do not match exactly, or with respect to the portion exceeding the matching quantity
• Where the nominee account is not operated on the account of the person obliged to make the return, so that the trading cannot be regarded as that of the principal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needs to confirm from the order execution records whether the timing of the sell order and the buy order is substantially the same and whether the price and quantity match exactly, and whether the remaining transactions still fall within the scope of return as offsetting transactions within six month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었던 경우,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부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선입선출법은 그 시행일 이후 매도·매수한 주식을 다시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주식에 대하여는 가중평균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은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한 사례. [4]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3항, 제4항, 부칙(2000. 9. 8) 제2조 제1항 [4] 헌법 제75조, 제95조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헌법 제23조,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