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Distribution of Shares to Reorganization Security Right Holders May Be Permitted and Whether Interest Is Included within the Principle of Liquidation Value Protection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As compared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primary reading, 7 of the 8 axes agre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axis 5 (Factors).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considering, among other matters, that after the approval order of the reorganization court the Masan factory site was sold for KRW 285.0 billion, held that the repayment provision of the modification plan with respect to the Masan site reorganization security right holders fell short of the liquidation value, and approved the modification plan by establishing a rights protection provision providing for cash repayment out of the sale proceeds in place of a 22% debt-to-equity conversion of principal. However, as to special appellant Saneun Ilcha, the court below established a rights protection provision only as to the principal and made no provision as to deferred interest and accrued interest.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deeming correct the court below's holding that distribution of the liquidation value in shares is not permitted and that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nature of the reorganization security right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equality, dismissed the special appeal of the successor in litigation of the administrator. However, holding that the remaining principal and interest of Saneun Ilcha could be repaid in full out of the liquidation value from the sale proceeds, the Court found that the failure to establish a rights protection provision as to interest violate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reversed and remanded that portion; and dismissed on procedural grounds the special appeal of the labor union, which had no legal interest.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the reorganization security right holder consents to distribution in shares
• Where the shares of the reorganized company possess valu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cash and are comparable to cash in terms of liquidity and stability
• Where the liquidation value of the collateral falls sho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reorganization security right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needs to check whether interest was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reorganization security right under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he actual disposition price of the collateral as of the time of the decision on appeal.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개별 정리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느냐에 따라 변제 등의 방법을 달리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정리계획의 변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도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Summary of the holding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rder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의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