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Share-Profit Guarantee Agreement Between Private Parties Constitutes Market Manipulation and Whether the Prohibition on Guaranteeing Returns May Be Applied by Analogy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6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When compared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line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6 of the 8 axes match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axis 4 (Form of the test) and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at the plaintiff was on close terms with the de facto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non-party company and had instructed that only the shares of the non-party company be purchased, that the defendants' purchases reached 8.7% of the total shares traded on the relevant dates, and that the stock price surged more than twofold over approximately two months, found that the plaintiff had an intent to raise the stock price or to prevent its decline, and held that the agreement in this case was void as contrary to public policy and that it was likewise void under the legal principle prohibiting the guaranteeing of returns applied by analogy.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n intent to manipulate the market cannot be conclusively determined, pointing out that the shares purchased by the defendants over four days amounted to no more than 192,277 shares, or 0.81% of the total issued shares, that there were no additional transactions up to the maturity date, and that there had been no investigation into suspected market manipulation. It further held that, even if such an intent existed, the agreement would not automatically be void absent circumstances whereby the internal motive was manifested externally or was known to the defendants, and that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guaranteeing of returns is also difficult to apply by analogy to an agreement between private parties; on those grounds it reversed and remanded for failure to exhaust deliberation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Distinguishing conditions

• Where one party to the profit-guarantee agreement is a securities company or one of its officers or employees, so that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guaranteeing of returns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pplies directly
• Where, at the time the agreement was made, the purpose of market manipulation was manifested externally or the other party was fully aware of that purpose
• Where the possibility of artificially moving the market price is clearly shown in the volume of purchases, the market participation rate, matched orders, closing price management, or the like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must first check in the Records the scale of the parties' transactions and their market participation rate, whether there were repeated transactions or closing price management, and whether the other party recognized the purpose of market manipulation.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갑 등이 을과의 체결한 수익보장 등 약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병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병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갑 등이 매수한 병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의 지시에 따라 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병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병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한편 위 조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갑 등이 을과의 사이에 갑 등이 일정 투자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기업인 병 회사 주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되 을이 투자금액과 그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갑 등은 투자수익 10% 초과분의 50%를 투자종료와 동시에 을에게 자문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병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병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갑 등이 매수한 병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의 지시에 따라 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병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병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참조)